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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0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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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심으로 1. 사이버 음란물의 개념(槪念)
음란물 : 컴퓨터 음란물에는 대표적으로 야사(야한 사진), 야동(야한 동영상), 야겜(야한 게임), 야설(야한 소설) 등이 있따
음란의 개념(槪念)은 규범적 개념(槪念)이므로 그 시대와 장소, 가치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사이버 성 음란물의 개념(槪念)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 이어서 사이버성유통과 음란물 접촉 실태(實態)에 관한 각종 조사分析, conclusion(결론)으로 사이버성폭력의 방지대책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사이버음란물의 개념(槪念)에 상대하여는 아직 확립된 판례는 없으나 사이버 공간에 올려진 음란물을 말한다고 할 수 있따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음란물과 사이버 음란물은 전달방법에 있어서 근본적 차이가 있따 사이버 음란물의 전달방법 중 컴퓨터파일에 담아 전송하는 행위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program파일은 형법 제243조에서 말하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따
2. 사이버 음란물의 심각성
3. 사이버 공간의 음란물 실태(實態)(1) 음란물에 의한 모방범죄…(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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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오늘날 사이버 공간은 더 이상 일부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며, 우리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고 있따
우리는 이 새로운 생활culture공간인 사이버공간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하고 있지만 컴퓨터에 의하여 주도되는 디지털사회에는 정보화가 가져다 주는 순기능만큼이나 그 이면에는 이의 오남용에 따른 엄청난 역기능이 발생되고 있따
특히 adolescent(청소년)들의 컴퓨터몰입을 주도하는 Cause 의 하나인 사이버 음란물 유통이라는 역기능을 접하고 있따 사이버공간의 건전한 성culture를 저해하는 이와 같은 사이버성폭력에 대하여 현재 그 내역 및 실태(實態)파악이 절실하며, 그러한 실태(實態)reference(자료)를 근거로 한 대응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음란이란 그 내용이 사람의 성욕을 자극, 흥분시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침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개념(槪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