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의 개념(槪念)과 폐지 찬반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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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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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의 개념(槪念)과 폐지 찬반논쟁
호주제의 개념과 폐지를 둘러싼 찬반논쟁에 대해 쓴 리포트입니다. 즉, 현행 호주는 곧 기준자를 말한다.호주제의개념과폐지찬반논쟁 , 호주제의 개념과 폐지 찬반논쟁인문사회레포트 ,
다.
호주는 일가(一家)의 계통을 계승한 자(호주승계인), 분가(分家)한 자, 기타 사유로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가 된다(민법 778조). 호주승계의 순위는 ①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②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③ 피승계인의 처, ④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⑤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의 순이다(984조).
따라서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고, 승계순위가 동일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직계비속의 처가 수인인 때에는 그 남편의 순위에 의하고 같은 촌수의 직계비속 중에서는 혼인중의 출생자를 선순위로 하며, 양자는 입양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985조). 이러한 호주승계권은 포기할 수 있다(991조). 그리고 ① 고의로 직계존속·피승계인·그 배우자 또는 호주승계의 선순위자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② 고의로 직계존속·피승계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호주승계인이 되지 못한다(992조). 호주승계개시의 Cause 은 ①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② 양자인 호주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이적(離籍)된 때, ③ 여호주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他家)에 입적한 때이다. 한국에서는 아직 유지되고 있으나 1989년의 민법의 일부 개정으로, 옛날의 가부장적인 강대한 권한은 모두 삭제되어, 가족의 대표자로서 상징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호주제는 곧 호적제도를 말하는 것이고, 한 가족을 단위로 그 가족을 하나의 공적부에 기록을 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상 호주가 가지는 권리는 친족회에 대한 여러 권리(966 ·968 ·969 ·972조)와 타가(他家)의 가족으로…(skip)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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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의 개념(槪念)과 폐지를 둘러싼 찬반논쟁에 대해 쓴 리포트입니다.설명
순서
1. 호주제의 concept(개념)
2. 호주제의 재정 이유와 효과(效果)
3. 호주제 에 관한 두 가지 견해
(1) 존치론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
(2) 폐지론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
4. 달라지는 호주제 모습
5. 호주제에 관한 개인적 견해
(1) 문제가되는점 제기
(2) 호주제에 관한 개인적 생각
【참고 】
호주제란 관리, 공시제도의 한가지 종류다. 그 가족의 관계를 설명(說明)하기 위해서는 기준자가 필요한데 그것이 지금의 호주다.
호주는 동양에 있어서 전통적인 가(家)의 제도에 의하여 인정되는 지위이며, 전근대적인 제도이므로 Japan에서는 폐기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