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직장폐쇄의 특성(特性) 및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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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2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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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의 정당성
직장폐쇄는 사용자…(skip)
노동법상 직장폐쇄의 특성(特性) 및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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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직장폐쇄를 소극적으로 방임된 수단으로 해석하는 것은 직장폐쇄의 쟁의법상 의의를 인정하지 않게 되어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에 해당하고 이는 채권자 지체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게 된다된다.
따라서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상실의 경제적 압력을 가하고자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에 고유한 쟁의행위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설명
Ⅰ. 들어가며
1. 의의
2. 법적근거
3. 직장폐쇄의 노동법적 特性(특성)
Ⅱ. 법적근거
1. 학설
2. 검토
Ⅲ. 직장폐쇄의 성립요건
1. 실질적 요건
2. 형식적 요건
Ⅳ. 정당성 판단
1. 대항성
2. 방어성
3. 인적범위
4. 물적범위
5. 구체적 판단기준
Ⅴ. 직장폐쇄의 효과(效果)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집단적 노사관계를 실질적으로 대등하게 할 수 있는 압력수단의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다시 사용자에게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수단이 법적인 권리로 보장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순서
노동법상 직장폐쇄의 특성 및 정당성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Ⅲ. 직장폐쇄의 성립요건
1. 실질적 요건
1) 주체 및 상대방
직장폐쇄의 주체는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용자이고 상대방은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좁합과 근로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