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과 통일운동의 대응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0-08 02:43
본문
Download : 남북정상회담과 통일운동의 대응.hwp
, 남북정상회담과 통일운동의 대응법학행정레포트 ,
레포트/법학행정
Download : 남북정상회담과 통일운동의 대응.hwp( 68 )
,법학행정,레포트
6-15 공동선언에서는 남북이 통일方案의 합치점을 인정하고 사실상의 국가적 실체를 상호 인정하는 합의를 이루어 냈다. 특히 일시적으로는 연방제 통일대안에 대한 지지 여부가 통일운동 내부에서 노선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였다. 이는 분단 이후 남북 관계에 획기적인 성과로서 그 이면에 가로놓여 있는 논리는 남의 통일운동에도 지대한 影響을 미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한국의 통일운동은 이에 대한 철저한 내적 검토를 거침으로써 나름대로 대비해야 한다. . 6-15 공동선언의 통일 조항도 진정한 의도는 당장 통일보다는 우선 남북의 평화공존을 기하고 화해-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기 실현하기 위한 장기간의 준비작업을 해 나가자는 데 있따 통일 이전에 신뢰 구축, 교류-협력 진전, 평화 체제 구축 등 남북 사이에는 당장 풀어야 할 과제(problem)가 산적해 있따 이러한 현안을 풀어 가면서 통일 문제에는 단계적, 점진적으로 접근해 가게 될 것이다.
(2) 한국 통일운동의 합법성과 독자성
80년대 남한 통일운동이 고조기에 있을 때 통일운동 내 최대의 논쟁 주제는 통일대안 문제였다.
설명
6-15 공동선언에서는 남북이 통일방안의 합치점을 인정하고 사실상의 국가적 실체를 상호 인정하는 합의를 이루어 냈다. 우선 한국 government 는 공화국의 통일대안이 일정한 수정을 했음을 전제로 한 해석이긴 하지만 그 동안 불법시하던 북의 통일대안을 협의상대로 인정하고 공통점까지 찾고 있따 따라서 북의 연방제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일부 통일운동가나 단체를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이적단체로 간주한 정치적 판단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게 되었다. 한총련, 범민련 등 단체가 이적단체로 기소되어 판결된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북의 연방제 통일대안에 대한 지지에 있었다.
그런데 6-15 공동선언에서 남북이 서로의 국가적 실체를 인정하고 통일대안에서 공통점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종래의 통일운동 내부는 물론 남북 government 와 통일운동의 상호 관계에 근본적인 influence(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분단 이후 남북 관계에 획기적인 성과로서 그 이면에 가로놓여 있는 논리는 남의 통일운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야당 대통령 후보 당시의 김대중 3단계 통일대안, 남한 government 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대안을 비롯한 다양한 민간의 통일대안은 크게 보면 모두 이러한 논쟁 과定義(정이) 산물이다. 한국의 통일운동은 이에 대한 철저한 내적 검토를 거침으로써 나름대로 대비해야 한다. 한국 government 는 반국가단체로 간주하던 공화국의…(drop)
남북정상회담과 통일운동의 대응
순서
다.
1. 만남의 형식 및 논리에 대하여
(1) 통일 원칙 합의-상호 국가적 실체 인정
(2) 한국 통일운동의 합법성과 독자성
(3) 공화국 단체, 인민과의 만남
2. 만남의 현상에 대하여
(1) 대 한국 government 관계
(2) 대 공화국 관계
(3) 대외 관계
(4) 통일운동 간 관계
남북이 통일 대안의 접점을 찾았다는 것은 분단이래 항상 일방적인 자기 정당화 내지 선전에 머물렀던 통일 대안을 놓고 이제는 서로 함께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history(역사) 적 의미를 가지고 있따 다만 아직은 통일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이 정치적 협상을 할 수 있는 단계는 분명 아닐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