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노인복지] 소득보장정책 현행 및 problem(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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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7 14:3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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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적 소득보장제도 1) 경로우대제도- 고궁, 능원, 국럭片공원, 도시철도, 수도권 전철 무료 이용 철도, 항공, 선박 요금 할인 목욕탕, 이발소 등 할인우대 권유 2) 각종세제혜택-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이나 노인과 5년 이상 동거하는 가족의 경우 주택상속 세 공제. 60세 이상인 자에게 상속세 인적 공제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부양자에게 부양가족 공제 65세 이상의 노인을 부양하는 자에 대한 경로우대 공제 직계존속과 2년 이상 동거하는 세대주에 대한 주택자금 할증지원 3) 기타 경로식당 program 등. 4) 고용증진 (1) 우리나라 노인고용증진program ① 노인취업알선센터 - 목적 : 노인취업상담,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를 위한 노인취업알선센터를 설치, 운영 함으로써 노인들의 여가 선용 및 소득기회를 부여한다. - 1981년 3월부터 스타트. 97년 1월 노인능력은행을 노인취업알선센터로 확대개편함. - 운영주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 지원액: 1개소당 월 50만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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