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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Marketfailure와규제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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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와 규제
고의적 태만 또는 도덕적 해이라고도 하는데, 위임자가 대리인을 직접 관찰할 수없을 경우 대리인은 고용계약과 다르게 부주의하거나 태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모든 사회조직에 부政府(정부)패가 자리잡고 있어 조직시스템 중 하나의 Cause 에 의한 경제파탄이 아니라 전반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의 여러 가지 Cause 이라는 것이다.」<참조3 우리 나라 경제위기의 여러 가지 가설>…(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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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가 IMF 시대에 도래한 이유를 마른 하늘에 날벼락설, 불량피뢰침설, 구조적 모순설, 음모설 그리고 혈전증설 등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있다아 이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설은 우리 나라 정치, 경제, 사회, 文化(culture) 등 전분야에서 동맥경화증과 같은 원할한 혈류가 흐르지 못한 고질적인 구조적인 문제라는 혈전층설이 지배적이다.